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2호

2016년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사업화 유망기술과 우수BI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R&D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2. 사업 내용

○ 글로벌시장 진출·선점 및 新산업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화유망기술과 우수 BI의 발굴 및 사업화 기획 지원

○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및 인증, 디자인 등 사업화 지원

3. 지원 예산

○ 정부출연금 245.64억원(신규 50개 내외 지원 예정)

■ 투자유도형 : 130.14억원(신규 89.69억원, 계속 40.45억원)

■ BI연계형 : 115.5억원(신규 115.5억원 -기업단독형 55.5억원, R&D바우처형 60억원^*)

* 상기 유형별 예산규모는 지원현황 및 기업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공모 방식 : 자유공모

5.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6. 지원 분야

○ 투자유도형 : 제품化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화 유망 기술

■ 「산업기술R&D」수행 결과물 中 사업화 유망 기술의 후속 상용화 개발 중점 지원 (우대 점수 부여 - 15p ‘우대사항’ 참조)

■ 해외 수요처 확보 등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과제 우선 지원

○ BI연계형 : 생활가전, IT융합, 플랫폼 기술 등 전 산업 분야

* 도전적·창의적인 비즈니스아이디어로, 신시장 창출이 가능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 개발 및 기술적 부가가치 창출 과제

* 우수 BI사업화 과제에 대한 추가기술개발, 제품성능인증, 시제품제작 등 사업화지원

Ⅱ. 지원 내용

1. 지원유형

○ 투자유도형

■ 사업화대상 핵심기술과 사업화추진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민간투자기관의 투자유치를 필수조건으로 산·학·연 중 1개 이상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

■ 사업절차 : 과제 제안[주관기관]→신청과제 발표평가 → 투자적격대상 투자유치 및 심사[주관기관·투자심사기관] → 투자평가 →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과제수행

○ BI연계형

■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BI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지원자격을 획득한 과제 중,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사업화 지원과제 선정)

■ 사업절차 : (사전단계) BI제안[→BI추천기관]→BI제안평가 및 우수 BI선정·추천,
(본 단계 - 추천 대상자) 추천BI 접수 및 평가[KIAT]→사업수행자 선정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수요기업 등)·대학·연구기관 등 참여 가능

■ 신청유형 : ‘기업단독형’, ‘R&D바우처형’ 중 택 1(과제의 참여기관 중 공공硏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과제 신청 시, 포함하면 ‘R&D바우처형’으로, 포함하지 않으면 ‘기업단독형’으로 지원)

- (기업단독형, 예산규모 55.5억원) 공공硏이 아닌 주관 및 참여기업이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 (R&D바우처형, 예산규모 60억원) 공공硏과 함께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경우(향후 전담기관에서 공공硏의 기술개발 대가를 지급)

 * 상기 유형별 예산규모는 지원현황 및 기업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 자격

○ 투자유도형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수요기업 등), 대학, 연구기관 중 1개 이상 반드시 참여

■ 필수조건 : 2015년8월1일부터 2016년5월31일까지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 기타 투자관련 상세사항은 투자심사기관 홈페이지(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http://www.kitia.or.kr/)에 게재 예정

○ BI연계형

※ 신청자격은 부처별 BI추천기관에 의해 ‘BI연계형’지원자로 추천된 대상이며, 각 부처별 BI추천기관 상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은 10~12pp.의 ’2.신청요령-BI제안(사전절차)’ 및 각 기관별 홈페이지 참조

[사전단계 - BI제안]

■ 신청자격 : 개인, 기업, 기타 법인 등 제한 없음

[BI연계형 - BI추천기관 추천 대상자]

■ 신청자격 : BI추천기관에 의해 추천된 대상으로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수요기업 등)·대학·연구기관 등 참여 가능

■ 신청유형 : ‘기업단독형’, ‘R&D바우처형’ 중 택 1(과제의 참여기관 중 공공硏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과제 신청 시, 포함하면 ‘R&D바우처형’으로, 포함하지 않으면 ‘기업단독형’으로 지원)

- (기업단독형, 예산규모 55.5억원)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을 주관 및 참여기업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

- (R&D바우처형, 예산규모 60억원)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을 공공硏과 함께 수행하는 경우(향후 전담기관에서 공공硏의 기술개발 대가를 지급)

 * 상기 유형별 예산규모는 지원현황 및 기업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필수조건

- (BI사업화과제 신청자격)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자가 제안한 BI가 우수BI로 선정된 후, 동일한 자가 해당 우수BI로 BI연계형 과제를 신청하려면 신청접수 전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자격을 갖추어 신청시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BI사업화과제 권리 확보) 주관기관이 사업화하려는 우수BI의 제안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접수 전까지 해당 우수BI를 사업화 할 수 있는 권리 및 사업화에 필요한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BI연계형 신청 시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 전담기관은 BI제안자와 BI사업화과제 신청 주관기관 간의 계약체결, BI나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BI 또는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분쟁 등으로 인하여 BI사업화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3.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4. 지원조건

○ 투자유도형

■ 예산규모 : 130.14억원(신규 89.69억원, 계속 40.45억원)

■ 지원기간 : 2년 이내

 * 1차년도 : ‘16. 7. ∼ ‘16. 12. , 2차년도 : ‘17. 1 ∼ ‘17. 12.

■ 과제당 지원규모 : 총 20억원 이내

 * 1차년도 8억원 내외, 2차년도 15억원 내외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60% 이내(단, 중견기업은 50%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40% 이상(현금 24% 이상, 현물 16% 이내)

- 중견기업 : 총사업비의 50% 이상(현금 30% 이상, 현물 20% 이내)

○ BI연계형

■ 예산규모 : 약 115.5억원(기업단독형 55.5억원, R&D바우처형 60억원^*)

 * 상기 유형별 예산규모는 지원현황 및 기업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1년 이내

■ 과제당 지원규모 : 연간 3억원이내

■ 기업규모별 사업비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및 제25조-혁신제품형

 * 대기업 참여여부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투자유도형과 동일

5.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방식

■ 상기 징수 대상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고시 제2015 - 264호, 2016. 1. 1.)에 따라, 본 사업 해당 영리기관은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함

○ 영리기관의 기술료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