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해 선행기술조사 강화

-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선행기술조사기관에 심사관용 검색시스템 전면 개방 -

특허청은 특허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심사관과 선행기술조사원이 동일한 검색환경을 이용하여 선행기술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심사관용 특허검색시스템을 선행기술조사기관에 1월부터 전면 제공하기로 하였다.

선행기술조사란 출원된 특허의 등록 또는 거절 결정을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허가 출원 이전에 존재하는지를 특허검색시스템을 통해 조사하는 것으로 심사업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특허청은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심사물량의 일부를 선행기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특허청과 선행기술조사기관의 검색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과 데이터 범위 등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검색환경 제공이 절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전산자원을 확충하고 최신의 검색엔진을 도입하는 등 검색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선행기술조사기관도 특허청 심사관과 동일한 검색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특허청의 검색시스템은 심사관들의 검색 노하우가 집약된 다양한 검색기능을 갖추고 있고, 표준기술 및 폭넓은 국내·외 지식재산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선행기술조사기관도 전문적이고 정밀한 검색을 수행하는 심사관과 동등한 수준의 검색이 가능해지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선행기술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심사단계에서 신속·정확한 심사가 가능해져 심사처리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등록 받은 권리범위가 쉽게 무효화되지 않는 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으며, 강한 특허 창출은 튼튼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해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앞으로 심사관과 선행기술조사원의 기능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선행기술조사 업무 효율화 및 품질 강화를 통한 강한 특허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1월 6일자 특허청 보도자료에서 인용>